법령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12437 판결
[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4]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